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2017년과 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게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벌어졌다./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2017년과 2018년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을 제출하게 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공세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정부가 ‘2개월짜리 단기 알바 할당제’로 일자리 부풀리기를 한다”며 LH 등 관련기관에 자료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질의에서 “기재부가 LH, 주택관리공단을 비롯한 각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실적과 채용 계획에 대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채용인원 확대가 어려울 경우 사유까지 기재하게 만들었다. 이는 사실상 강제로 단기채용을 압박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경욱 의원도 “문재인정부가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단기 일자리를 늘려서 채용이 늘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키려는 게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선 단기 일자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데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은 재무 운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박성우 LH 사장에게 “2개월, 3개월짜리 단기알바 고용 정책은 전부터 많이 해오지 않았나”라고 물었고, 박 사장은 이에 대해 “많이 해왔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젊은 층 일자리가 부족하면 당분간 사회경험을 하기 위해 2∼3달간 일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정치 이슈화로 만드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받아쳤다. 그러고는 전임 정부를 겨냥하며 “지난 1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같은 것을 공공기관에 해달라고 통보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과거 공기업들이 단기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했으나 정부가 공기업마다 몇백명, 몇천명을 할당한 적은 없었다”며 “이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있는 공기업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