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콘라드호텔에서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맥코맥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적게는 10%, 많게는 2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주에는 단기 일자리 확대를 포함한 고용과 투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과 중소기업·서민 등에게 압박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로 그런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휘발유 평균 소비자가격 1,638원(ℓ당) 가운데 유류세는 746원(45.5%)이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895원으로 전체의 54.6%에 달한다.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57원 싸진다.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21원 내려간다. 정부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10% 내렸고 2000년에는 약 2개월 동안 휘발유 5%, 경유는 12% 낮췄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0%가 유력하지만 현재 10%와 20% 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대책은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규제혁신 △지역·산업별 맞춤형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포함한 구조개혁 및 8대 선도산업 고도화 방안과 핵심 규제 개선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조선·자동차 산업 지원방안과 지역 상황에 맞는 일자리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내놓는다. 내부적으로는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과 결정방식 개선도 들여다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정부는 투자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일자리 대책만 15번이나 나왔지만 민간 일자리는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김 부총리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도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이 큰 규모로 투자하기 위해 준비·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규제 등 절차 문제로 애로를 겪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 협의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금융과 세제 혜택을 늘리는 전방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8월 삼성전자 방문 이후 끊긴 대기업 방문도 이어간다. 늦어지고 있는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심의에 속도를 낼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단기 일자리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채용기간 1~5개월짜리 체험형 인턴 5,000명을 추가로 뽑을 계획이다. 불용이 예상되거나 이용·전용 가능한 예산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용을 비롯한 대내외 경제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거시지표 전망을 조정하기로 했다. 7월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9%, 내년은 2.8%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김영필·정순구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