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마크롱 설득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 촉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경우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과 생산시설의 폐기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와 핵물질 모두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이 같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프랑스는 북한과 미수교 국가로 비핵화 문제에서도 대북 제재 노선을 굳게 유지해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CVID)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구도 공동선언문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인권·법치주의·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1년에 최소 한 차례 협의를 열기로 하는 등 외교부 간 교류협력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도 정례 대화를 개시,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양국은 또 분쟁 해결 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체제 지지를 재확인했다.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은 작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제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자국 국가 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조세 협력·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한 상호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 개정에 관한 논의를 내년에 시작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와 농업·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프랑스산 쇠고기에 대한(對韓) 수출 허용과 관련,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끝날 수 있게 남은 국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고,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돼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과학기술 협력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빅데이터·인공지능·자율주행·우주개발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기업들이 프랑스 항공산업 발전에 참여하고 양국 간 항공 운항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모색한다. 한국의 5개 과학기술 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의 6개 공과대학(INSA Group) 간 학생교환 프로그램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은 뛰어난 첨단과학 기술과 상용화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협력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동기’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같은 시기에, 닮은 모습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향하는 가치도 비슷하다”며 우애를 과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 환영행사는 공식 환영식과 무명용사묘 헌화, 프랑스 헌병군 기마대의 호위를 받는 카퍼레이드, 엘리제궁 환담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