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주한유엔군사령부는 16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첫 회의를 갖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JSA 비무장화 세부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조용근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등 3명이, 유엔사 측은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 버크 해밀턴 미 육군대령 등 3명, 북측은 엄창남 대좌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국방부는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자협의체에서는 먼저, 지난 1일부터 시작돼 이달 20일 종료될 JSA 지뢰제거 작업 결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논북측은 JSA 북측지역에서 5발가량의 지뢰를 찾아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과 북, 유엔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초소의 병력과 화기를 철수해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력과 화기 철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JSA 초소 철수, 상호 감시장비 조정과 관련정보 공유, 비무장화 조치 상호검증 등의 세부적인 절차가 3자협의체에서 마련된다. 이 과정은 약 1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으로 JSA내 북측 초소 5곳과 우리측 초소 4곳이 철수된다. 다만, JSA 외곽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인근 북측 초소 1곳과 ‘도보다리’ 인근의 우리측 초소 1곳은 그대로 유지될 계획이다.
3자 협의체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도 만들게 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남·북한군 각각 35명(장교 5명·병사 30명)의 비무장 인원이 공동 경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무장 공동경비 인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쓴 완장(넓이 15㎝)을 왼팔에 착용하고 경비를 선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 등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JSA내 양측을 각각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JSA 북측지역 72시간 다리 끝점과 남측지역 진입초소 일대에 남북이 근접해 운용하는 각각 2곳의 비무장 근무초소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시행방안은 3자 협의체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