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 전국에 126만호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진은 본문과 무관하다./연합뉴스빈집이 전국에 126만호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 126만4,707호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가 19만4,981호로 가장 많고 경북 12만6,480호, 경남 12만548호, 전남 10만9,799호, 부산 9만4,737호 순이다.
빈집은 1995년 36만5,466호에서 20여 년 만에 3.5배나 늘어났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의미한다.
정부는 방치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올해 2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증가하는 빈집은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필요한 경우 철거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지역 수요에 맞춰 주차장, 공부방, 주말농장 등 공동이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리 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증·개축·신축 등)은 전국적으로 3만5,529건이며 서울이 1만5,25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기 5,150건, 경북 2,434건, 충남 1,932건 순이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