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20일 임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15, 16, 18일에 이은 4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 이어 그를 상대로 법관 사찰을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은 이미 앞선 검찰 조사에서 본인을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처 차장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 전 차장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터라 검찰이 그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이미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만큼 이르면 내주 중 그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할 수 있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 신병 확보 뒤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어서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는 5부 능선을 넘어갔다”며 “사법부라는 중요 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솔직히 곤혹스럽지만, 연내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한 점도 조만간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내주 중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수사는 정점을 향해갈 수 있다”며 “다만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대부분 기각했던지라 발부 여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물론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의 관문으로 꼽힌다. 그만큼 그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할 경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검찰은 수사 동력을 잃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