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연구원, "한강하구 복원·활용 위해 ‘남북 지역협의회’구성 필요"

한강하구 조사·준설, 관광지구 개발,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사업 추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아지는 가운데 한강하구의 성공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와 접해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한강하구 거버넌스’와 ‘남북 지역협의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역”이라며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의 복원과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하구 관련 주요 사업으로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관광 거점시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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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한강하구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협의회’를 결성하여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이다. 특히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되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말한다. 정전협정상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은 불가능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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