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준조세 추이와 정책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준조세 증가율은 국내총생산(GDP)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준조세를 조세 이외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를 의미하는 ‘광의 준조세’와 광의 준조세에서 납세자가 반대급부를 얻거나 원인을 제공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의무를 제외한 ‘협의 준조세’로 나눴다. 광의 준조세는 2005년 59조7,000억원에서 2016년 134조9,000억원으로 연평균 7.7% 늘었고 은 기간 협의 준조세는 22조원에서 55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8.8% 증가했다.
2016년 기준 광의준조조세의 경우 소득세(68조5,000억원)의 2.0배, 법인세(52조1,000억원)의 2.6배 수준이다.혀의준조세는 소득세의 0.8배, 법인세의 1.1배에 해당한다.
전체기업의 2016년 당기순이익(220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광의 준조세는 61.3%, 협의 준조세는 25.3% 수준이며 전체 설비투자(135조원) 대비로는 광의 준조세가 99.9%, 협의 준조세는 41.2% 규모다.세부항목별로 준조세를 살펴보면 광의 준조세와 협의 준조세 모두 사회보험료의 비중이 각각 76.5%, 89.5%로 가장 컸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은 6.9%로 스위스(6.8%), 영국(6.3%), 미국(6.2%), 캐나다(4.8%) 등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2000∼2016년)은 4.2%로 OECD 평균(0.5%)보다 8배 이상 높은 동시에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총임금대비 노사 세금·사회보험지출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1.1%)도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준조세는 규모가 크고 증가속도가 빠른 데다 종류가 많고 부과과정과 사용처 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준조세 총액을 조세총액의 일정비율 수준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준조세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