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사회복무요원 해마다 증가하는데 복무관리는 부실"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이 해마다 늘었으나 복무관리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23일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인원은 올해 들어 9월까지 2만3,644명이었다. 복무요원 신규소집 규모는 2014년 2만4,629명, 2015년 2만5,401명, 2016년 2만9,095명, 2017년 3만615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행정 등의 분야 중 사회복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 분야에 복무하는 인원은 2014년 4만4,907명에서 올해 5만7,74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의 증가세와 비교해 이들을 관리하는 지방 병무청별 복무지도관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복무지도관 1인당 평균 606명, 124개의 기관을 맡아 충분한 관리와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의 일탈을 줄이고, 이들의 복무를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복무지도관 운영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