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끄지 살해 배후 의혹, 사우디 왕세자 형사법정 세울 수 있을까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배후로 지목돼 관련 의혹이 들끓고 있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세계 민간·형사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무부 전범 문제 전담 특사를 지낸 스티븐 랩의 말을 인용해 “만약 보도가 정확하다면 카슈끄지에 대한 고문 등 일련의 행위는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슈끄지 살해에 대한 정의와 책임을 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나 빈 살만 왕세자와 다른 가해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일부 법 체계가 존재한다면서 카슈끄지의 가족들은 민간법정에 제소할 권리가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검찰은 국제법과 판례를 토대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카슈끄지 살해 정황만 놓고 보면, 제3국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 제소도 가능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빈 살만 왕세자와 다른 사우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유엔 고문 금지협약’에 따라 가능하며 사우디도 이 협약의 당사국이다. 고문 금지협약은 ‘공직자의 사주나 동의, 묵인하에 심대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보편적 사법관할 원칙에 따라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수 있으며, 사우디에 빈 살만 왕세자와 다른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그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자칫 미국 관리들이 처벌 대상에 오를 가능성 등을 우려해 이 보편적 사법관할 원칙에 반대하고 있으나 독일 등 여타 국가들은 고문과 강제실종과 같은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와 관계없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지난 6월 검찰총장이 시리아 공군정보국장에 대해 전범 죄목으로 국제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