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실이 두 은행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지난 8년간 총 1,641억원, 기업은행은 6년간 1,096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은행 전체 발전투자 규모의 11%, 기업은행 규모의 44%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2016년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 승인받고 이듬해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기도 해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 적도원칙이란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으면 PF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산업은행 측은 이에 대해 “현재 투자하는 석탄발전소는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 저감시설을 적용한 친환경발전소여서 적도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친환경인 LNG 발전소보다 여전히 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국책은행은 탈석탄 금융투자 대열에 합류하고 대신 열악한 산업이나 신기술 투자에 더 집중하는 게 정책금융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