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반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반대 등을 고려해 추가 택지 후보지에 대해 통합 발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 자격 요건 강화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지난달 ‘9·21 공급대책’에서 신규 공공택지(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마을) 2곳을 공개했던 서울시는 나머지 9곳 택지에 대해서는 통합 공식 발표를 생략할 방침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집값 급등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나머지 사업부지를 공개 발표하기보다는 주민 공람 형식 등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옛 성동구치소 사례를 볼 때 대규모 추가 공급 발표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며 “통합 발표는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주민 공람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추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서울역 북부역세권 부지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용지 등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한 무주택 자격 요건 강화도 오락가락 정책으로 논란이 크다. 국토부는 최근 입법 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요건을 ‘혼인 이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동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기만 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집을 판 신혼부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토부 정책을 믿고 집을 팔았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 특별공급 자격을 박탈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 게시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발이 거세자 국토부는 경과조치를 둬 이미 집을 판 신혼부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토부가 시행 전 집을 판 신혼부부에 대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그 사이 신속하게 집을 판 신혼부부들은 구제가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입법 예고까지 한 개정안을 또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시장 혼선만 가중시키는 셈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한 내용에 대해 다음달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이혜진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