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장판사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날선 비판을 받았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에게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말했다. 조 수석과 해당 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나 수사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위공직자 간 비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글을 통해 조 수석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 지난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으로 이어졌다.
이후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로 맞받아쳤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자 이날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과 강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을 두고 법조계의 한 인사는 “수석이나 법관이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서로 자중할 때”라고 말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