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혁신토론회’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열린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 국제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국민 모두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 국가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공단이 가장 주력하는 분야다. 주요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 2만5,000달러를 전후해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했다. 하지만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고도 60%대에 머물러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라는 얘기다.
공단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올 들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7월 대형병원의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을 전격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4인실 이상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2·3인실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달부터는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난청 검사까지 보험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증 뇌질환자 외에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거나 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온 환자도 MRI 촬영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MRI 촬영비가 평균 66만원이었지만 18만원 수준으로 내려갔다.
공단은 신생아의 장애 유무를 판단하는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도입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저출산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50여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2종의 난청 검사에 대해 부모가 15만~2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산모의 본인부담금이 전액 폐지돼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공단은 보장성 강화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7월 1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재산과 소득이 있는 80만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 반면 저소득층 등 568만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갔다.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고소득자의 건보료는 오르고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면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공평하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모든 계층과 질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