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광주 고법·지법 등 지방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존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존스쿨을 이수한 공무원이 63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0년 18명, 2011년 15명, 2012년 23명으로 매해 10∼20명 정도로 그쳤던 존스쿨 이수 공무원은 2016년 59명으로 불어난 뒤 지난해 더 늘어난 상태다.
한편 존스쿨을 이수한 총인원은 2010년 1만4,283명에서 지난해 7,974명으로 반감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반 국민과 달리 공무원들 사이에 윤리 불감증이 만연해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