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이나 정부 등에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조합의 추천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으로 제품을 만든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 총 19조원 중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의 실적은 141억6,6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실적의 1%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이마저도 올해 들어 10월 기준 51억1,300만원으로 감소했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도 지난해 278억7,000만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해당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했지만 구매 건수가 지난해 121건에서 올해 97건으로 줄어들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활성화하도록 독려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의 발주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실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