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토지뱅크’를 세워 내년까지 사회주택 1,2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뱅크는 개별적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민간 유휴토지와 공공토지를 미리 확보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사회주택 전용 토지뱅크인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전국 최초로 설립해 2019년까지 1,200억 원을 공동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1대2로 공동 출자해 리츠를 운영한다.
리츠가 사회주택 건설에 사용될 토지를 매입한 뒤 사업자(사회적경제 주체)에 30년간 저리(연 2%)로 임대하면, 주거 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이 주택을 지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지자체가 사들인 부지를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면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빌려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거뿐 아니라 카페, 공동세탁실 같은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조성한다.
한편 서울에는 지금까지 사회주택 936가구(사업자선정 완료 기준)가 공급됐으며 이 중 50%가량은 입주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우선 연말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사회주택 300가구를, 내년에는 900억 원을 투입해 9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그동안 예산에 한계가 있어 어려웠던 중규모(990㎡ 이상) 토지 매입을 본격화한다. 연접한 2개 이상 필지를 사들여 단지형 사회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 시설과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고밀도 개발도 시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내 생활 인프라 확보로 리츠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가 공급하는 토지에 사회주택을 지을 사회적 경제주체를 올해 12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