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정부는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추가로 보전해야 한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가 나온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8.25%에 해당하는 기여금과 보수예산의 8.25%인 정부부담금으로 이뤄진다. 부족한 금액은 정부보전금으로 충당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 등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냈다. 충원계획 수치에서는 17만4,000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다. 또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이 거시경제 가정에 반영됐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충원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공무원 수 7만731명은 제외됐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부담금 역시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 9,800억원 가까이를 추가로 내야 한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49년부터 2073년까지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돼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770억원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해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4,878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된다.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최고점인 129만8,314명에 도달한다. 이후에는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