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이 1조 6,352억”이라며 “또 남는 쌀을 보관하는 재고 관리비에 2,406억원이 소요 돼 총 1조 8,758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쌀 재고를 감축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하고 있다. 사료용으로 팔려나간 쌀은 101만톤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사료용 쌀은 일반 시중 가격에 10분의 1 가격으로 팔린다.
이는 최근 쌀 값이 높아지면서 농가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왔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쌀 생산 조정제를 실시했지만 결국 평년 수준으로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 올해 벼 재배면적 감소 수준이 평년수준으로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의 벼 재배면적은 73만7769ha로 지난해 75만4,713ha에서 1,만6944ha(-2.2%) 감,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감소 폭인 1.9~3.0%와 유사하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의 규모가 적다 보니 1,7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580억원 정도만 집행돼 1,100억원 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개호 장관은 “앞으로 사료용 공급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논 타작물재배 지원, 품질고급화 등을 통해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며 “생산 유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개편, 식생활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등 소비 확대를 통해 쌀 수급균형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