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왼쪽에서 두번째) 국회 국방위원장이 26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방문해 김승탁(왼쪽에서 첫번째) 현대로템 사장 등 관계자들로부터 K2전차 양산 사업 지연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현대로템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6일 국정감사 현장시찰에서 현대로템(064350) 창원공장을 방문해 지연되고 있는 K2전차 양산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현대로템은 K2 전차 양산 사업 지연으로 하루 6억 7,000만원씩 지체상금(인도지연금)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현대로템 창원공장을 찾은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K2 전차의 정상적인 전력화를 위해 방사청 등 관계 기관들이 함께 논의해 지체상금 문제 등 방산업계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로템도 K2 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과 지체상금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현대로템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의원들에게 “K2 전차 2차 양산의 납품지연 사유는 현대로템이 아닌 정부에서 개발 주도한 변속기의 문제”라며 “방사청이 인정하지 못한 납기 연장 기간에 대해 추가 검토가 즉시 이뤄져 검토 결과를 반영한 수정계약이 체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K2 전차의 적기 전력화로 전력공백을 최소화함과 함께 국내 방산업체 경제기반 유지를 위해 조속히 2차 양산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이 둘러본 현대로템 창원공장의 K2 전차 보관장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가 59대가 고스란히 쌓여 있다. 파워팩 핵심부품인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해 파워팩 납품이 지연되면서 K2 전차 납품이 중단된 것이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올해 2월 제109회 방추위를 통해 국산 변속기를 외산 변속기로 변경하고 당초 2016년말~2019년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K2전차의 전력화를 2019년~2020년도로 늦췄다. 하지만 지체상금 관련 책임 소재 문제로 현대로템과 방위사업청은 K2 전차 2차 양산 수정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납기지연 기간 중885일은 체계업체인 현대로템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해 납기연장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이를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면제원 등을 통해 추가 검토하는 방안을 현대로템에 제안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885일만 납기 연장이 인정될 경우 외산 변속기 공급일정 등을 고려할 때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사청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납품지연이 정부와 변속기 생산업체가 개발한 변속기가 내구도 검사를 합격하지 못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납기지연의 귀책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해 줄 것을 방사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