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오는 31일 SCM서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재편성' 잠정 확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오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양국 간 안보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방부가 26일 발표했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방안 및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전환) 추진과 한미 연합연습 시행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SCM을 계기로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 주도의 연합군사령부의 편성 방안을 잠정 확정할 계획이다.다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사와 유사한 형태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하며,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한미가 합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한미연합사는 미군 대장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래 연합지휘구조는 사실 전작권 전환 때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논의가 이뤄진다”며 “작년과 다르게 (올해 SCM에서) 미래 연합지휘구조가 잠정 확정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환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의 유예에도 최종 합의할 것으로 관측됐다.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비질런트 에이스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한미가) 비질런트 에이스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국방부는 만 하루 가까이 지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 유예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미측과) 협의했다”고만 말해, 양국 간 견해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 간에) 비질런트 에이스 (유예) 논의가 있었고, (이번 SCM에서 추가로) 논의하고, 향후 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훈련 유예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장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효과적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SCM 개최에 앞서 채택되는 ‘제50차 SCM 개최 기념 한미 공동발표문’도 공개했다. 한미는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SCM이 가진 의미를 강조했다. 한미는 또 “SCM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연합사 창설을 공동으로 결정해 이듬해 창설하고, 1978년에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설치한 것”이라며 “이로써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지침을 SCM, MCM, 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연합방위체제가 구축됐다”고 자평했다. 또한 “지금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정세는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어 SCM과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며 “특히 SCM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계속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 국방부는 한국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이런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 현지에서는 SCM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도 열린다. 이 관계자는 “매티스 장관이 주관하는 한미동맹 만찬이 31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열린다”며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독립 기념 문서나 헌법 관련 문서가 보관된 것이어서 역사적 상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 정경두 장관 주관으로 역대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미동맹에 공로가 있는 분들 초청하는 한미동맹 만찬도 있다”며 “이 만찬 행사 때 ‘제6회 백선엽 한미동맹상’을 시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