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실적 최악인데..당국 "수수료 대폭인하"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 대폭 인하를 시사하면서 카드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중 카드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을 대폭 줄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마케팅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마케팅 비용을 혜택받는 계층(소비자)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없는데 금융당국 수장이 ‘상당 수준의 인하’ 발언을 한 배경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내년 카드 수수료 인하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 마케팅비를 줄이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정작 카드사들은 마케팅비의 70%를 차지하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고 싶어도 금융감독원의 거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해왔다.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2016년 이후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한 건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날 열린 카드 수수료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카드사 임원들은 부가서비스의 약관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카드업계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수수료 추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가서비스 축소 등 부담이 소비자에 전가되고, 비용 절감을 위한 감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