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과기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속도가 미흡하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로 늘리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2018년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과기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사업화 투자계획을 토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국산 기술력 확보가 더디다는 뜻이다. 정부는 ‘3020’계획에서 “중장기적으로 미래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 R&D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를 늘려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부는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10억원 당 사업화 매출액은 2억 3,580만원으로 다른 에너지 R&D 평균 4억 5,020만원, 산업부 R&D 평균 6억 480만원, 정부 R&D 평균 3억 3,950만원에 비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수특허비율도 신재생 기술 개발의 경우 9.8%로 정부 R&D 평균의 12.9%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산업부는 과기부가 실시한 99개의 국가 R&D 사업 평가에서도 농식품부, 복지부와 함께 하위권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25개 사업에서 평균 74.1을 기록해 전체 국가 R&D 사업 평균 76점에 미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70.2, 보건복지부도 73.7로 평균 이하였다. 권 의원은 “R&D 종합평가를 토대로 애초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한 과제 등을 청산 개편해야 한다”며 “한편 우수 성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사기진작이 일어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