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사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내년에는 더 강한 외풍이, 더 지독한 가뭄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쩌려고 이러고 있나”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뮐세. 샘이 깊은 물은 가믐(가뭄)에 아니 그치고”라며 “우리 선현들의 지혜다. 요즈음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경구”라고 적었다. 청와대와 정부에 경제위기 의식이 없다는 내용의 언론사 사설을 링크한 그는 “뿌리를 튼튼히 하지 않고 샘을 깊이 파지 않고 바람막이나 설치하고 양수기나 동원하려 한다”며 “임시방편일 뿐이다. 오래 버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최근 정부가 원격의료, 서비스 산업 발전 등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은 소홀히 한 채 단기 일자리를 5만9,000개 만든다는 등 근시안적 정책만 쏟아내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정치는 짧게 보려는 구조적 성향을 갖는다”며 “그러나 경제는 길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는 선거에서 표가 떨어질까 두려워 경제에 꼭 필요한 노동·교육·금융·공공 부문 구조개혁, 공유경제 도입 등을 소홀히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의장은 계속해서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8월 페이스북 글에서는 “세금을 쓰려면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사람중심 성장경제’라는 비전을 제시했고 내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당선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며 원래 버전에 속하는 내용의 우선순위와 일부 영어가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 버전은 사람의 기초생활권 보장,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 교육·보육·의료 등 사람의 능력 제고를 위한 투자 등이 들어 있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나는 원래 버전의 회복과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세금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보전하는 정책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의장은 정부 출범 초반에는 영향력이 미미했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며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8월30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했고 23일에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분과 회의에서 한 시간가량 설명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