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대부분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기간이 평균 100일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이며, 정원은 4만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정원에 20%가량 모자란 3만4,946명에 그쳤다.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34곳(6%)에 불과했다. 장 의원은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하고서 입소한 아동의 평균 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9월 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대기 일수는 176일에 달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대기일수가 가장 긴 곳은 서울특별시(310일)였고, 전라남도(95일)가 가장 짧았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며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안을 마련해 공공기관·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