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서울 복지박람회는 전국 최대 규모 복지박람회로, 서울시 복지 정책의 방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 속에서 느끼는 복지 정책 관련 바람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며 “돌봄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며 “먼저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이다. 서울 전역에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한다. 박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3,000원∼6만8,000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관계없이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완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 시장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는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하기로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