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불가피하게 (아이들을)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육아 가구는 정부지원 보육료를 넘는 월 8만9,000원(3세 10만5,000원)의 차액을 내고 있다. 지난 2016년 이후 차액 보육료 지원을 검토해왔던 서울시가 정책 도입 시점을 내년으로 명시한 것이다.
박 시장은 또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열린 육아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으로 서울시는 2022년까지 450곳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청년 미래투자기금’ 전국 최초 조성,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에 위탁 운영했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장기요양·노인돌봄·장애인 활동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재가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내년 상반기 안에 출범하기로 하는 등 복지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다만 이미 시 전체 예산의 30%를 넘은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앞으로 예산 심사에서 재정 건전성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