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살률 감소세에도 OECD 1위…10만 명당 25.8명

한국의 자살률이 2010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9일 발표한 ‘2018 OECD 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2 016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률(자살률)은 25.8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6명보다 훨씬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라트비아 18.1명, 슬로베니아 18.1명, 일본 16.6명, 헝가리 16.2명, 벨기에 15.8명 등의 순이었지만,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반면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2.1명이었고, 그리스(4.4명), 이스라엘(4.9명), 멕시코(5.5명), 이탈리아(5.7명) 등도 자살률이 낮았다. 자살률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OECD 국가들은 1985년부터 자살률이 감소세인데 비해, 한국은 2000년 이래로 상승하다가 일본과 함께 2010년을 전후해 감소세를 보였다. 실제로 한국의 자살률은 2004년 29.5명, 2005년 29.9명, 2006년 26.2명, 2007년 28.7명, 2008년 29.0명, 2009년 33.8명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세였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0년 33.5명을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2011년 33.3명, 2012년 29.1명, 2013년 28.7명, 2014년 26.7명, 2015년 25.8명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자살률이 폭등하자, 각종 자살예방 대책을 내놓고 적극 추진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벌이고 정부 자살예방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신설했고, 각 지역에 광역·기초단체 단위의 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에 자살예방 대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 행동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 명에 대한 경찰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살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위험 신호를 인지해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 도움을 받도록 연계해주는 ‘생명보호 지킴이’ 100만 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40세부터 10년마다 우울증 검사를 받도록 하고, 실직자와 감정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등 자살 위험이 큰 직군들의 경우 자살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인터넷에서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처벌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생명의 핫라인과 같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도 설치해 전국 단위로 24시간 가동중이다.

자살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극심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2014년)에 따르면, 자살한 당사자의 미래소득 감소분만 고려해도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무려 6조5,000억원으로, 이는 5가지 주요 사망원인 중 암(14조원)에 이어 가장 높은 금액이다. 또한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은 자살 시도로 인한 외상·후유증 치료비, 자살유가족의 신체·정신질환 치료비 등을 감안하면 자살의 사회적 비용은 추계규모보다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자살 원인으로는 개인의 정신질환이나 질병이 주로 꼽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소득 불평등 등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도 자살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경찰청의 2016년 자살 주요동기 자료에서는 정신적 문제가 36.2%로 가장 많았지만, 경제생활 문제도 23.4%를 차지했다. 신체질병은 21.3%로 3번째로 많았다. 이어 가정문제(8.9%), 업무상의 문제(3.9%) 등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수준이 낮은 것과 더불어,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회 분위기도 자살률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 등이 자살문제 악화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