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투데이임금 불평등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산업은 제조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산업별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요소와 영향력에는 차이가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각각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최은영 이화여대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쓴 ‘산업·직업별 임금불평등 요인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21개 산업군 중 18개 산업군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에서 사업체규모가 임금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가 가장 컸다.
불평등을 낳은 요소의 영향력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제조업에서 사업체 규모가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기여도는 12.8％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체는 임금총액이 늘어나고, 종사자 수 300인 미만이면 임금총액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체는 산업 활동을 하는 경영 단위를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따라서 기업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법적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 300인 미만 사업체는 다를 수 있다.
제조업은 임금총액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사업체 규모가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산업이다. 제조업에서 시간당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와 그 기여도는 근속연수 23.4％, 사업체 규모 12.8％, 학력 8.6％, 성별 5.2％의 분포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 고용 형태(정규직 또는 비정규직)가 임금 불평등(총액 기준, 이하 동일)에 미치는 기여도는 5.7％로, 사업체 규모 영향력의 절반에 못 미쳤다. 또 정규직으로 일하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임금총액이 늘었다.
제조업에서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다른 요소는 학력, 성별, 경력 순으로 나타났다. 대졸 이상 학력, 남성, 경력 10년 이상이면 고졸 이하 학력, 여성, 경력 10년 미만인 경우보다 각각 임금총액이 늘어났다.
산업별로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의 영향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18가지 산업군 중 10개 산업에서 근속 연수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나머지 8가지 산업에서는 근로시간(5개 산업), 학력(2개 산업), 연령(1개 산업)의 영향력이 임금 불평등을 가장 많이 유발했다.
고용형태에 의한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산업은 교육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이 21.1％로 가장 높은 임금 불평등 기여도를 보였고 고용형태가 15.9％로 그 뒤를 이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도 고용형태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15.0％에 달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각한 임금 격차 문제를 드러냈다.
여성이 임금에서 가장 차별받는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이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근속연수(12.6％), 성별(8.6％), 고용형태(8.0％) 등이 임금 불평등에 영향을 미쳤다.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근로시간 37.2％, 근속 연수 11.6％, 학력 8.9％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근로시간의 영향력이 28.0％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뒤를 근속 연수 11.9％, 사업체규모 10.1％가 이었다.
보고서는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각기 다른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사업체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를, 교육 서비스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금융 및 보험업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6∼27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정책토론회에 제출됐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