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최근 5년간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115만9,000여 건에 달했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2017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15만9,159건에 달한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27만9,082건으로 2013년과 비교했을 때 5년 새 약 74%나 늘었다.
검거 건수 역시 2013년 1만6,785건에서 지난해 3만8,58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5년간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은 약 13%에 그쳤다.
강 의원은 “가정폭력은 신고에 따른 보복 가능성이 큰데도 검거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피해자가 보복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신고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우선 분리해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서 발생한 전처 피살사건의 피해자 가정이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처음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2015년 2월 15일 피의자 김모(49)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이후 경찰은 재범 위험성 조사표도 작성했다. 당시 김씨는 13점 만점에 8점이어서 A등급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와 심각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권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 가정 역시 A등급으로 지정됐지만, 경찰은 피해자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어 연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발우려가정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재발우려가정은 총 1만1,992곳이다. 이 가운데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