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청에서 고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현재 제외된 국립·사립 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2011년 서울 공립초교에서 처음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체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부터 국립·공립·사립 등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1,302개 학교 93만여명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공립 초교에서 무상급식을 처음 시작해 2014년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 현재 939개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박 시장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서울 하늘 아래 모든 학생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누리게 됐다”며 “친환경 학교급식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예산은 4,533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340개 고교 등 전체 초·중·고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연간 예산은 7,000억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교 무상급식은 예산 문제를 고려해 내년에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2만4,000명) 학생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무상급식을 처음 시행하는 자치구는 중·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 관악·강동구다. 내년도 고교 급식단가는 1인당 5,406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지역 고교 평균(4,699원)보다 15%(707원) 높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15.3%(3만9,354명)가 매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등이 선별 지원대상이다. 국립·사립초교와 국제중은 내년에 11개 자치구 21개교(1만1,697명)에서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급식단가는 1인당 4,649원으로 정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고교 학부모들은 연간 80만원가량의 급식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은 시민운동가이던 박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계기이기도 하다.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 승부수를 던졌으나 투표율이 낮아 개표도 하지 못한 채 물러났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은 “10년에 걸쳐 완성되는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차질없이 전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