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민주노총 참여 없이도 일단 경사노위를 출범시키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일단 개문발차(開門發車)하고 민주노총을 계속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다만 “이는 전적으로 경사노위가 결정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과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이어받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다. 최저임금제도를 비롯해 근로시간 단축,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고용 및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합의사항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사노위가 민주노총 참여 없이 시작되면 근로시간 단축 개선안 등의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으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2일 공개적으로 ‘개문발차’를 거론했다. 일단 경사노위 체제를 띄워놓고 민주노총의 합류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청와대 역시 한국노총의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된다.
/윤홍우·이종혁기자 seoulbird@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