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할 모양입니다.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급)이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 환경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9일 전했는데요. 스모그 지옥이라는 악명을 벗어나기 위해 규제목표까지 제시했던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주변국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정부는 입도 없나요,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사단체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국회에 촉구했네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 교총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는 등의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 당국은 학생의 인권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권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는데요, 오죽했으면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섰을까 싶네요.
▲여야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하에 정례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서로 비방전만 펼쳤을 뿐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도를 넘었다’느니 ‘황제 폐하 수준의 통치’ 같은 험한 말이 오갔답니다. 모이면 싸우기만 하면서 왜 만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답니다. 사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 일부에 10조원을 투자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는데요. 하지만 지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새만금의 환황해권 경제 거점화’ 공약과 거리가 멀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니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듯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세수가 20조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 기재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초과세수가 30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네요. 20조원이가 넘든 30조원이 넘든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인데요, 그래서 경제에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재정부터 푸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