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창업천국으로 도약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컸다. 2006년 총리를 맡아 이스라엘을 창업국가로 올려놓은 에후드 올메르트 전 이스라엘 총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한 일은 민간을 통제하지 않고 더 많은 도전을 장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베르트 전 총리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모든 정부가 생태계를 다루기 전에 조심스럽게 행동하거나 아예 반대하고 나선다”며 “유의할 점은 정부가 산업을 통제하고 운영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과 이스라엘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원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닮아 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율주행차든 공유경제든 겹겹이 쌓인 규제 장벽에 막혀 좌절되기 일쑤다. 오죽하면 한국이 ‘스타트업의 무덤’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올메르트 전 총리는 “한국은 새로운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가야만 다른 국가보다 앞설 수 있다”면서 “스타트업과 신기술에서 답을 찾으라”고 조언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자유롭고 창의적인 창업국가를 전면에 내세워야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혁신적인 신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를 전면 도입하고 실패를 권장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벤처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다른 나라를 부러워만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