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시각] 공인중개사 자격증 열풍

김상용 탐사기획팀 차장




퇴직을 앞둔 금융권 임직원들 사이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열기가 높다고 한다. 고소득 직장으로 분류되는 금융권의 임직원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는 것은 비교적 업무 시간이 자유로운 직업이라는 점과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고수익 창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메리트로 꼽힌다. 창업 비용도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만 투입되고 전세 물건 중개만으로도 충분히 사무실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일선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금융권 출신이기도 하다. 결국 자격증 하나만 취득하면 비교적 큰 리스크 없이 퇴직 후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 때문일 것이다. 실제 최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응시해 불과 4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을 정도다. 아울러 20~30대 응시자도 8만명을 넘겼다고 하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열풍이라고 할 만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중개업소는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희망일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다. 투자 금액이 크지 않은 만큼 영세한 수익구조를 가진 중개업소도 많아 불법과 탈법 계약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한다. 바로 이 같은 문제로 부동산 급등기에 정부는 일선 중개업소 감독에 들어가 사소한 규정은 물론 그동안 체결한 계약서 모두를 꼼꼼히 검토하는 행정지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 부동산 중개 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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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계약서 한 장 써주면서 수백 만원 이상을 내야 하는 수수료 체계가 과하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0년 추진하던 부동산 중개업소 대형화 작업에 다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새어 나오는 상황이다. 대형 중개법인이 출범하면 정부의 관리 감독이 수월해질 뿐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데도 편리하고 중개업 자격증 열풍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특히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수자·매도자 모두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처럼 한 해에 1만5,000개의 중개업소가 폐업하고 또 그만큼의 새로운 중개업소가 생기는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을 듯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따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기계적인 대책 발표를 반복하고 ‘부동산 투자=투기’라는 프레임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부동산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선진화된 부동산 시스템을 구축하기를 기대해본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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