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된 ‘PD수첩’에서는 뛰는 대책 위의 나는 집값,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을 파헤쳤다.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에서는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가 일어났다.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이 이어졌다.
급기야 서울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라고 지적했다.
‘피디수첩’은 7,8월 서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 혜택을 그대로 이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으나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고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이 됐다.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온 것.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이었고,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이었다.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