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가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유엔 제재를 준수하는 남북 간 협력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워킹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워킹그룹 설치 합의는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 있는 동안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을 갖고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인 29∼30일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의 한국 카운터파트들을 만났다”며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양국의 이번 워킹그룹 구성도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힌 그는 “이번에 취해진 추가 조치는 비건 특별대표와 그의 팀이 이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을 어떻게 구성할 지에 대해서는 “그 구조에 대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측에서 관련 노력을 이끌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될지에 대해 내가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미간 워킹그룹을 구성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한미 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상설 조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진다. 우리 정부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 중인 남북 교류사업과 관련한 제재 예외 적용 문제를 비롯해 남북 간 협력과 비핵화 속도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조정 및 조율도 이 워킹그룹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측은 철도연결 공동조사 등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과 관련한 대북제재 예외적용,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현장 방문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의견에 차이를 보여왔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이날 한미 간 균열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남북한 관계가 비핵화보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들 정부와 긴밀한 조율을 지속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계속 전진해나가길 원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는 게 제재 위반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우리는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을 종식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을 심각하게 여기기를 기대한다”며 “제재가 우리가 오늘날 있는 이 지점까지 도달하게 했다. 이 시점까지 우리는 성공했다”고 제재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가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일치된 접근을 위해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조율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간 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오늘 발표할 것이 없다. 장관이 앞서 말한 것 이상으로 새롭게 발표하거나 언급할 게 없다. 이 시점에서 새롭게 발표할 출장이나 회담은 없다”고 답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방미 가능성에 대해 묻자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팔라디노 부대변인은 북측 인사가 실무협상과 관련해 비건 특별대표를 안 만나준 것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그것(북미간 실무접촉)이 이번 방한의 목적이라는 건 잘못된 보도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는 지속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