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제9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합쳐 총 4조2,794억원을 투자해 10개 혁신도시의 맞춤형 특화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일부를 교부 결정했다. 서울경제신문이 관련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혁신도시 종합발전 계획의 방안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전체에 복합혁신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 체육관과 소규모 창업 공간 등이 들어서는 일종의 커뮤니티 센터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지방 8개 혁신도시에 1차 국고보조금으로 10억원의 금액을 교부 완료했다. 복합혁신센터의 설계 및 관련 연구 용역비 명목이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총 1,00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혁신 도시별로 도서관이나 체육관 등 추진을 원하던 사업이 제각각이었다”며 “이를 복합혁신센터라는 하나의 건축물로 묶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복합혁신센터 사업비가 천차만별임에도 도시당 약 99억원의 보조금이 일률 지급된다는 점이다. 복합혁신센터 사업비는 광주·전남 529억원을 비롯해 △강원 451억원 △경북 388억원 △제주 300억원 △대구 238억원 △전북 216억4,000만원 △충북 199억5,000만원 △울산 197억3,000만원 등이다. 충북과 울산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50% 가까운 금액을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반면, 광주·전남의 국가보조금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주민들 입장에서 정주 여건이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라며 “금액에 차등을 두면 지자체 입장에서 필요 없는 사업을 부풀리는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협의 끝에 정액 보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일률 지급은 구태 행정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도시별 갈등을 없애는 것보다 혁신도시라는 이름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이 중요하다”며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조치”라고 지적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