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8년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상위 5위권을 유지했지만, 세부 지표는 대부분 하락했다.
10개 평가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건축인허가를 빼고는 전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지거나 보합에 그쳤다. 특히 혁신성장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을 강조해왔음에도 기업 창업 부문의 순위는 지난해 9위에서 11위로 내려왔다.
기업 퇴출(5→11위)과 자금조달(55→60위) 부문 역시 순위가 떨어졌다. 세계은행은 퇴출 기업의 도산절차 합리성 지표에서 채권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의 중요 자산을 매각할 가능성과 채무자 재무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점을 감점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금조달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 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건축인허가의 순위는 28위에서 10위로 급등했다. 건축품질안전관리 지수에서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기술 검수를 위한 전문 자격요원(건축사)의 사례가 포함된 덕분이다.
남병훈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은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해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규제 혁신을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