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한전 전기요금 인상 군불때기… 에너지정책 후유증 탓인가요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사장은 지난달 3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진국은 전기 사용량이 갈수록 줄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늘고 있다”며 “산업용 경부하와 주택용 누진제 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야 신재생에 주안점을 둔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여파로 한전은 올 상반기에만 1조1,69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전기요금 인상 군불때기에 나서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그동안 임기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고 큰소리 쳤던 정부도 조만간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사과문을 통해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이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 가중 처벌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을 발의한 바 있지요. ‘언행일치’를 못하는 이가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농산물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45.5% 치솟았고 파나 무도 40% 가까이 뛰어오르는 등 채솟 값이 금값이 됐다는데요. 가뜩이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장바구니마저 무거워졌다니 당장 눈앞에 닥쳐온 김장철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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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추진할 위원회를 연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통령 취임 후 1년 반이나 지나서야 위원회를 구성한다니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집무실을 이전할 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등 다른 공약들은 득달같이 추진하는 것과는 달리 이 공약 실천은 더딘 느낌인데요.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요.

▲정부가 쌀 보조금지급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당)으로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기존 18만8,000 원보다 192원 오른 가격입니다. 정부는 여기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한 술 더 떠 24만원까지 올리자고 합니다. 쌀 목표가격을 많이 올리면 생산 증가로 쌀값이 되레 하락하게 될 소지가 큰데요, 언제까지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야 하나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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