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전경. /AP연합뉴스군축과 국제안전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1위원회에서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다. 전반적인 비핵화와 비확산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L26호)을 표결 처리했다. 호주가 발의하고 60여 개국이 공동발의국으로 참여했으며 북핵 문제도 한 단락이 포함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며 진행한 6차례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면서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한다. 그러면서 핵프로그램의 포괄적 폐기와 추가 핵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를 전면 준수할 것을 당부하고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을 담았다.
이어 일본이 발의한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를 담은 공동행동 결의안’(L54호)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결의안’(L64호)도 채택됐다. 매년 제출되는 결의안이지만, 올해에는 북미·남북 간 본격화한 대북 협상을 지지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을 북한 비핵화를 향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
한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L26호)에 찬성하고 다른 두 결의안에는 기권했다. 지난해 표결과 마찬가지다. L54호 기권과 관련, 특정국(일본)의 원폭 피해가 강조된 내용이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L64호에 대해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상호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며,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