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국가정보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실상 마무리된 올해 국정감사를 두고 전문성과 전략, 전의를 잃은 ‘부실·맹탕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2일 보도자료를 내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야당의 전략 부재, 의원들의 준비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실련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 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 피감기관 감싸기나 불합리한 정책을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며 “야당은 정부 실정을 제대로 짚지 못했으며 적절한 이슈를 제기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해왔고 2008년부터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는데, 올해만큼 전문성·전략·전의가 없는 국감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올해 의원실을 통해 받은 국감 정책자료는 총 5,063개로, 지난해 국감 정책자료 6,145개보다 1,100여 개 가량 감소했다. 자료를 보낸 의원의 수는 248명으로 지난해(228명)보다 늘었다.
경실련은 “부실한 자료 준비에서 비롯된 ‘부실 국감’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호통과 막말 등 구태와 정치 공방만 이어졌다”며 “일부 의원은 벵갈 고양이, 맷돌, 태권도복, 한복 등 보여주기와 언론 플레이에만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립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우수의원으로 △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 △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 기획재정위원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을 꼽았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를 공개한 점이 높게 평가됐고,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와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이기주의, 청년실업 및 일자리 문제를 의제로 주도한 점이 인정됐다.
이번 국감은 지난달 29일 13개 상임위원회가 종합 감사를 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으며,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별도 일정으로 이달 7일까지 감사를 진행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