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출산시 2천만원'…한국당, 저출산예산 대폭 확대 예고

현행 아동수당의 지급대상·금액 ↑

"저출산에 나라 존폐 걸려…현금성 지원이라도 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19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대신 ‘출산지원성장’을 외친 바 있는 자유한국당이 저출산 관련 예산 대폭 증액을 예고했다. 김성태(사진)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오후 국회에서 2019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짜일자리 예산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중복예산을 삭감해서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현금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원 상당의 ‘토탈케어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2,00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소득에 관계없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아동수당은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중학생에게 월 20만원씩 ‘청소년 내일수당’도 지급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이건 저출산 대책을 위한 극약 처방”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의 존폐가 걸린 문제가 되기에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해서라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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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부의 ‘470조 슈퍼 가계부’에서 일자리예산, 남북경협 예산 등 20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70조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내적 혼란을 자초하는 정부의 기조가 안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라며 “장하성의 소득주도예산을 대폭 수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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