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는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실행된 것이다.
서해 NLL 일대 불법조업 선박은 중국어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에 40∼50여 척이 몰려와 조업하고 있다. 한때는 수백 척에 달했으나 남북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 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쌍방은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 하는 중국어선 척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해왔다. 북측은 서해 함대사령부의 ‘서해 해상 정황종합실’ 명의로 남쪽 2함대 상황실 앞으로 통지문을 전달했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 만의 복원이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남북 군사 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핫라인 정상 가동에 이은 서해 NLL의 잇따른 신뢰구축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