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시험작성 결과’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개인에 제공한 복지 혜택은 2016년 기준으로 연간 평균 466만원이다. 여기에는 의료·교육·복지·공공임대주택·국가장학금·기타바우처 등 6개 형태로 제공되는 혜택이 포함돼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 돈 외에 국가가 제공한 보육과 교육 혜택도 개인의 후생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처분소득과 실제 소비는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의 공공 복지정책이 실제 소비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통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소득 최하위 20%(1분위)에 제공되는 현물이전 효과는 523만원으로, 이는 지니계수를 13.9%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 소득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5분위 배율(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은 33.3% 감소했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31.4%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는 교육(52.8%)과 의료(38.4%)가 전체 현물이전 소득의 91.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금액으로 따지면 1분위 계층 이전소득 523만원 가운데 의료가 259만원, 교육이 212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육(15만원)과 공공임대(13만원), 국가장학금(14만원)은 미미했다.
통계청은 현물 이전소득 통계가 정부의 각종 복지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