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의 랜드마크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달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했다. A씨는 “4,000가구의 대단지인데도 계약서 한 장 쓰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9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으로 집값은 안정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거래절벽’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시장의 작동이 멈추면서 이사·인테리어 수요는 물론 분양연기에 따른 건설 부문 고용도 줄어 가계소득·소비에 대한 타격도 심화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은 안정시키되 거래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세 인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거래절벽·분양연기가 경제성장률도 깎아 먹고 있는데 급기야 경기침체의 골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계약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1만6,217건으로 전월보다 63.2% 급감했다. 서울 거래량은 771건에 그쳐 전월(5,746건)보다 86.6%나 줄었다. 아파트 거래 실종은 신규 아파트 분양연기와 건설발주 둔화로 이어지며 건설경기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 10~11월 북위례·과천·판교 단지 분양계획을 일방적으로 연기했다. 부동산 거래 급감은 이사 업체와 인테리어 시장 위축→내구재 소비 감소를, 건설경기 급락은 고용악화→소비감소, 기자재 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한다. 더욱이 지난 3년간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건설 부문은 근래 들어 오히려 성장을 까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비중이 4.5%였던 건설 부문은 올 3·4분기에는 4.23%로 줄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 급등락을 막는 부동산정책은 의미가 있지만 거래 실종을 초래하는 대책은 소비 위축 등의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 분야의 한 전문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에 대한 거래세 인하 같은 출구전략으로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이완기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