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카드 모집인부터 구조조정 우려"

1일 국회 앞 규탄 집회에 카드 모집인 대표 참석

비대면 발급 확대에 이미 감소 추세..."더 이상 물러날 곳 없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카드사 직원, 카드 모집인 등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기혁기자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카드사 직원, 카드 모집인 등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김기혁기자




0716A10 7개 전업 카드사 모집인 수 추이


카드업계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며 길거리에 나섰다. 카드사 직원뿐만 아니라 배송업체, 카드 모집인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까지 발 벗고 정책을 비판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노동자 생계보장 및 고용불안 해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전광원 전국신용카드설계사협회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업계는 구조조정 등 생계에 위협 받는 실정에 내몰려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카드 산업의 희생만 강요되는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대로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인력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다칠 것이라는 게 전 회장의 우려다. 그는 “우리 카드 설계자 직업군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면서 “더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뺏길 것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설계사(모집인)로 일하고 있는 인원만 1만5,000여 명에 달한다. 2016년 말 2만2,872명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1만5,078명으로 급감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가뜩이나 비대면 발급 비중이 늘어나면서 설계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면서 “카드 수수료까지 낮아지면 비용 절감에 급급한 카드사의 구조조정 1순위가 모집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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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배송업체들도 벼랑 끝 위기에 내몰렸다며 반발했다. 1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배송업체 종사자는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 종사자와 가족에까지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는 택배와 달리 카드 도용을 막기 위해 전문 배송업체에서 직접 배송한다. 배송업자의 절반 이상이 도보를 통해 카드를 전달하며 신용카드 인편배송 종사자는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배송업체 관계자는 “50~60대가 대부분인 배송노동자들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영세사업자의 고용안전을 위협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한다는 것이 카드 업계의 지적이다. 김현정 사무금속노조 위원장은 “카드 산업 유관 종사자가 10만명이며 가족 단위로 하면 4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은 채 포퓰리즘 정책을 더 이상 유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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