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퍼주기 복지예산 경쟁 걱정스럽다

국회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권은 4일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향을 논의하고 정부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슈퍼 예산을 통해 사상 최악의 일자리 참사에 대처하고 소득 양극화와 저출산 같은 구조적 문제도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 구상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경제가 어렵고 민생도 힘겨운 만큼 재정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직성 복지 예산의 급팽창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새해 예산에서 일자리·복지 지출의 비중은 34%에 이른다. 그렇지 않아도 비중이 높은데 내년 증가율이 17.6%나 된다. 복지 퍼주기 경쟁에 야당마저 가세해 더 걱정스럽다.



자유한국당은 저출산 예산을 무려 7조원이나 늘리자는 입장이다. 지난주 말에 공개된 예산 심의 방향을 보면 무상복지 포퓰리즘을 비판한 보수정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그것도 소득에 상관없는 전면 무상이다. 별도의 출산장려금도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첫해 예산은 7조원에 그치지만 해마다 늘어날 것은 불문가지다.

야당의 저출산 예산 증액은 정부 여당의 복지 포퓰리즘을 견제할 명분이 약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동수당처럼 보편적 복지의 길을 트면 기초연금 등에도 같은 잣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다. 여야가 절충과정에서 주고받기를 하다 보면 정부 원안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 예산은 재정투입이 시작되면 절대 줄지 않는다. 지출팽창은 외길 수순이다. 정치권이 복지 예산 증액에 경쟁적으로 나서면 한정된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 여야는 지출확대가 정 필요하면 우선순위부터 정하고 재정이 감당할 수준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