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5일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대북 굴욕 외교’와 ‘경제 참사’ 문제를 따끔하게 지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치를 강조하는 자리지만 2019년도 예산안 처리와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만큼 회의에서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4일 송희경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처음 열리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국민의 진짜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와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경제 부작용 부각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최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당시 방북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과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등 정부의 대북 정책이 과속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답방해 한라산에 가는 것은 자유지만 국회에 와서 연설하려면 천안함 기념관이나 국립묘지에서 순국선열에 먼저 참배해야 할 것”이라며 각을 세웠다. 남북관계 발전은 치밀한 국제 공조 및 도발에 대한 북측의 사과 등이 전제되지 않고는 요원하다는 이야기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 정책의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을 철저히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말했다. 한국당은 남북경협 프로그램 예산 중 경협 기반 조성 예산 4,289억원 전액과 민생협력지원 증액분 2,203억원 등 총 6,492억원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기용·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 수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자기 정치’ 논란을 빚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경질과 공공기관 채용 비리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주장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