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팀 교체 계기로 정책전환 나서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정책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정의로운 경제는 좋은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경제”라며 “기업이 병들어 있는데도 건강하다고 가정하고 정책을 펴면 기업이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가 가파르게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52시간근로제 등 노동 친화적인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부의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이나 직무훈련 등 사람에 대한 투자 대신 임금과 시간만 부각한 결과 정책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평균 증가폭(31만명)의 7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자 수는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었다. 주목할 부분은 최저임금 민감업종으로 분류되는 도소매업(-10만명)과 숙박·음식점업(-8만6,000명), 시설관리업(-13만명) 등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크다는 점이다. 노동정책의 과속이 일자리 쇼크를 불러왔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5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절벽이 초래되고 있는 것은 정책방향이 틀렸기 때문이다. 재정투입을 통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정책 과속이 민간기업을 압박해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기업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라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 고용창출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리려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팀 교체를 계기로 노동정책을 기업 친화적으로 바꿔줘야 한다.